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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역별 주요제도

주요제도

※ 가나다순

장애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
장애인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
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
자동차분
건강보험료
전액면제
  •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
  • 해당 자동차
    • -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
국민건강보험
공단지사 확인
www.nhis.or.kr
1577-1000
생활수준 및
경제활동참가율
등급별 점수산정 시
특례적용
  • 1~6급 등록장애인
  • 건강보험료 책정 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·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(1구간) 적용
산출보험료
경감
  •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
    • - 소득: 360만원 이하
    • - 과표재산: 1억 3,500만원 이하
  • 장애등급 1∼2급: 30% 감면
  • 장애등급 3∼4급: 20% 감면
  • 장애등급 5∼6급: 10% 감면
장기요양보험료
경감
  • 1~2급 등록장애인
  • 장기요양보험료 30% 감면
비고
  •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