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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역별 주요제도

주요제도

※ 가나다순

장애아동수당
지급대상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
  • 단, 만 20세 이하로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)중인 자는 포함
지급금액

(단위: 원)

장애아동수당
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
수급자
*주거 또는 교육급여
수급자
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
(생계 또는 의료급여)
중증장애인 200,000 150,000 150,000 70,000
경증장애인 100,000 100,000 100,000 20,000

*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(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)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,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

  • 중증장애인 :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(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합니다. 주된 장애가 3급이며,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을 말하는데 단, 4급 + 4급 장애로 인하여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신 분은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)
  • 겨증장애인 : 장애등급이 3급 ~ 6급인 자
지급원칙
  •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,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
지급기간
  • 지급개시 :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
  • 지급종료 :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
지급방법
  •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
지급절차
  • 장애인의 보호자(대리인)는 사회보자급여 신청(변경)서 서식에 의해 읍·면·동장을 거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