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자격

• 신청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 기간이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인 가구
• ※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시 신청 가능/중복지급 불가, 기존 수급자는 신청 불가

선정기준

• 소득기준 :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

  (단위: 원)

  소득기준

  가구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  소득기준	649,932	1,106,642	1,431,608	1,756,574	2,081,540	2,406,506	2,731,473

• 재산기준 : 가구당 1억원 이하/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/ 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
  • - 보장기관 확인소득, 무료임차소득,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
  • - 보험, 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
• 부양의무자
  • - 1촌의 직계혈족(부모, 아들, 딸) 및 배우자(며느리, 사위)/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

    (단위: 원)

    소득기준

    구분	부양의무자의 세대원(가구주 포함)
    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    소득기준	4,356,304	5,201,217	5,802,405	6,403,592	7,004,779	7,605,966	8,207,155
    재산기준	5억원 이하

지원내용

• 생계급여
  • - ('15년) 3등급 정액급여 지원 ⇒ ('16년) 소득대비 차등급여 지원

  <소득대비 차등급여 지원 산출식>

  가구별 생계급여액 =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- (계수 × 해당가구 소득평가액)
  ※ 계수 = {1인가구 최스 급여액 / 1인가구 최대 소득평가액}

  • ※소득대비 차등급여 : '16년 1월부터 적용
  • {지원급여액 =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- (0.24 × 해당가구 소득평가액)
•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액

  (단위: 원)

  서울형 기초복지제도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액

  가구규모	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  최대 지원	소득평가액	0	0	0	0	0	0	0
  	생계급여	235,601	401,158	518,958	636,758	754,558	872,359	990,159
  ~
  최소 지원	소득평가액	649,932	1,106,642	1,431,608	1,756,574	2,081,540	2,406,506	2,731,473
  	생계급여	79,617	135,564	175,372	215,180	254,988	294,798	334,605

• ※최대급여액 :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생계급여의 1/2 수준
• ※최소급여액 :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 최대급여액의 1/3 수준


• -  생계급여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기존 대상자의 급여 감소가구 일부발생
•   ⇒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하여 제도시행에 따라 급여가 감소된 가구에 한하여 이행기 보전액 지원

• 해산·장제급여(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동일)

해산·장제급여

구분	해산급여	장제급여
지원대상	대상자가 출산(출산예정 포함)한 경우	대상자가 사망한 경우
급여내용	출산 시 1인당 600천원 (쌍둥이는 1,200천원)	사망자 1인당 750천원

신청방법

•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

비고

• 서울시다산콜센터) 120 , 홈페이지) www.seoul.go.kr
•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