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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역별 주요제도

주요제도

※ 가나다순

서울형기초보장제도

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합니다.

신청자격
  • 신청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 기간이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인 가구
  • ※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시 신청 가능/중복지급 불가, 기존 수급자는 신청 불가
선정기준
  • 소득기준 :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

    (단위: 원)

    소득기준
  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
    소득기준 649,932 1,106,642 1,431,608 1,756,574 2,081,540 2,406,506 2,731,473
  • 재산기준 : 가구당 1억원 이하/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/ 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
    • - 보장기관 확인소득, 무료임차소득,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
    • - 보험, 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
  • 부양의무자
    • - 1촌의 직계혈족(부모, 아들, 딸) 및 배우자(며느리, 사위)/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

      (단위: 원)

      소득기준
      구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(가구주 포함)
    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
      소득기준 4,356,304 5,201,217 5,802,405 6,403,592 7,004,779 7,605,966 8,207,155
      재산기준 5억원 이하
지원내용
  • 생계급여
    • - ('15년) 3등급 정액급여 지원 ⇒ ('16년) 소득대비 차등급여 지원
    • <소득대비 차등급여 지원 산출식>

      가구별 생계급여액 =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- (계수 × 해당가구 소득평가액)
      ※ 계수 = {1인가구 최스 급여액 / 1인가구 최대 소득평가액}

    • ※소득대비 차등급여 : '16년 1월부터 적용
    • {지원급여액 =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- (0.24 × 해당가구 소득평가액)
  •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액

    (단위: 원)

    서울형 기초복지제도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액
  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
    최대
    지원
    소득평가액 0 0 0 0 0 0 0
    생계급여 235,601 401,158 518,958 636,758 754,558 872,359 990,159
    ~
    최소
    지원
    소득평가액 649,932 1,106,642 1,431,608 1,756,574 2,081,540 2,406,506 2,731,473
    생계급여 79,617 135,564 175,372 215,180 254,988 294,798 334,605
  • ※최대급여액 :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생계급여의 1/2 수준
  • ※최소급여액 :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 최대급여액의 1/3 수준

  • -  생계급여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기존 대상자의 급여 감소가구 일부발생
  •   ⇒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하여 제도시행에 따라 급여가 감소된 가구에 한하여 이행기 보전액 지원

  • 해산·장제급여(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동일)
  • 해산·장제급여
    구분 해산급여 장제급여
    지원대상 대상자가 출산(출산예정 포함)한 경우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
    급여내용 출산 시 1인당 600천원
    (쌍둥이는 1,200천원)
    사망자 1인당 750천원
신청방법
  •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
비고
  • 서울시다산콜센터) 120 , 홈페이지) www.seoul.go.kr
  •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