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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주기별 주요제도

주요제도

※ 장애등급 · 연령 · 소득 ·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세부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

전생애
제도·서비스명 대상 소득 조건 지원 내용 신청기관 비고 내용보기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맞춤형 급여체계
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가구 기준중위소득
29%~50%
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별 맞춤형 지원 동주민센터 급여별 선정기준 상이 내용보기
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한
저소득 가구
기준 중위소득 75%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, 복지시설이용, 및 그 밖의 지원 보건복지콜센터(국번없이 129) 지원신청 후 적정성
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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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% 생계, 의료, 주거 등 30만원(1인 가구) 상당 맞춤형 물품 지원 동주민센터 2인 이상 가구 50만원 이내 지원 내용보기
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기준 중위소득 40% 생계(소득구간별 차등 지급),
교육(수업료), 해산, 장제급여 지원
근로능력가구 3개월
제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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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사업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% 생계비, 주거비, 의료비, 난방비 등
1가구당 최대 월 30만원 최장 3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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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검사비 지원 서비스 신청 ·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자 수급자 및 차상위 진단비, 검사비 10만원 내 지원 검사비, 장애진단서
발급비 중복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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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립
장애인치과병원사업
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(장애등급 및 연령
무관)
무관 보존치료(충치 · 신경치료), 보철치료, 치주치료, 소아과치료 등
진료비 감면
(건강보험 30%,의료급여 50%)
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- 내용보기
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급여
(의료급여) 실시
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장애인 무관 기준액, 고시액, 실구입가액 등의
80%
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
동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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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체, 뇌병변, 시각,
청각, 심장장애인
수급자 및 차상위 욕창예방용 보조기구, 음식 섭취
보조기구, 문자판독기 등 18종
동주민센터 장애등급 상위인 자,
수급자 등 교부우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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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 필요 소견서
발급자
기준 중위소득
120%
상담, 위기관리, 건강관리,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바우처+본인부담금 내용보기
가사간병방문관리사
지원사업
만 65세 미만의 1~3급 장애인 등 간병필요한 자 수급자 및 차상위 신체수발, 가사지원, 일상생활 및 간병지원 등 월 24/27시간 장애인활동지원 등
유사 서비스 중복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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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누리카드
(통합문화이용권)
만 6세 이상의
문화지원이 필요한 자
수급자 및 차상위 문화, 예술, 스포츠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연간 5만원(1인) 이용권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중복 지원 제한 내용보기
장애인 · 노인을 위한
돌봄여행 서비스
신체활동이 가능한
장애인
기준 중위소득
140%
전문 돌봄인력 동반하는 장애인,
노인 맞춤형 국내여행서비스 제공
우선순위에 따라 1~3등급 차등 지원 내용보기
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록 장애인 무관 독서확대기, 영상전화기 등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의 80% 지원 www.at4u.or.kr 보급제품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 선정 내용보기
화면해설방송 · 자막방송
수신기 무료보급
시 · 청각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
우선
TV 일체형 화면해설방송/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kcmf.or.kr 2009~2014 기보급자 재보급 불가 내용보기